소년부 송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합**

중학생인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을 하던 도중 우연히 한 여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호기심으로 해당 여학생에게 다소 성적인 사진 등을 찍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피해 여학생의 보호자가 이 사실을 인지하였고, 의뢰인은 압수 수색을 당한 것은 물론 형사 사건에 정식 기소가 되어 형사처벌 받을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은 뒤늦게야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방문하여 전문 변호인들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 및 그 가족과 여러 차례의 면담, 통화를 통하여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이어질 재판 절차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너무도 어린 나이였으나 적용 법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형량이 매우 큰 사건이었고, 수사기관에서도 의뢰인의 나이와는 무관하게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통상의 성인들과 같이 정식 기소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공판 절차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사정을 충실히 변론함은 물론, 피해 여학생 측과도 긴밀히 접촉하여 사안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공판 과정에서 검찰은 의뢰인에게 수년간의 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구형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의 변론을 수용,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의뢰인에 대하여 형사처벌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소년부 송치’를 결정해주었습니다.

아무리 어린 나이의 소년이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에서 1차적으로 판단하여 소년 사건으로 해결하지 않고 일반 형사 사건으로 정식 기소를 한다는 것은, 그 죄가 매우 중하다는 것이고 이를 다시 소년 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 및 그 가족들과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물론 공판 과정에서 충실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고 결국 이러한 변론이 수용되어 재판부의 소년부 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