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2***호

의뢰인은 유흥거리를 지나치던 중 호객행위를 하던 웨이터의 스웨디시 마사지를 받아보라는 권유에 처음에는 거절하고 지나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설득하는 웨이터의 말에 이끌려 의뢰인은 평소에 시청하던 채널에서 스웨디시 마사지는 건전한 마사지라고 소개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웨이터를 따라 요금을 지불하고 방으로 들어갔고 마사지사와 이야기를 나누며 일반적인 마사지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사지가 진행될수록 수위가 높아졌고 결과적으로 유사성행위로 사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사지가 끝난 후 마사지사의 다음에 오면 더 잘 해주겠다는 말에 의뢰인은 성매매업소였던 마사지업소를 3~4회 정도 더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성매매를 하게 된 의뢰인은 경찰에 적발되었으며, 검찰에 송치가 되자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에 도움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곧바로 검찰로 송치된 의뢰인의 정보를 확인함과 동시에 현재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건에 맞는 여러 정상관계 자료를 확보하였고, 자신의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의뢰인을 마음을 확보한 여러 정상관계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매매로 적발되는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인생에 빨간 점을 남기게 되는 경우가 흔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셔서 빠른 대응으로 원하시는 결과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