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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53% 탕감 | 개시결정 - 사고로 인한 수술비 목적으로 발생한 채무

  • 사건개요

    의뢰인은 30대의 여성으로, 서울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을 사고를 당해 수술비 목적으로 목돈이 필요해지면서 대출을 받게 되었고 빚을 갚기 위해 회복되지 않았지만 일을 구하여 월급을 받아 빚을 변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술했던 몸이 다 회복되지 않아 중간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다시 대출을 받아 생활하게 되었고 이후, 취직을 하고 퇴근 후 아르바이트까지 하였으나 이미 불어난 대출금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내지 제627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변제금액으로 신청하였으며 수술 후 후유증으로 인한 병원비를 추가생계비로 신청하였습니다.

  • 결과

    총 채무 약 7천 5백만원 중 4천만원을 탕감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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