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 | 준강간 - 부산 남부경찰서 20**-008***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로 자신이 졸업하였던 학교의 후배(여성)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 여성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분위기가 무르익어 자연스럽게 스킨십과 성관계까지도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위 여성이 자신이 술에 취하여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하며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경찰의 수사를 받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형법 제299조에 의하면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었음에도 억울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최초 혼자 힘으로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에 대한 압박과 두려움을 떨쳐내기란 쉽지 않았고, 형사 사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소의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 상담을 마친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소 변호인과 함께 사안을 헤쳐나가기로 결정하였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소의 변호인 역시 최선을 다해 의뢰인에 대한 변론을 다짐하였습니다.

 

본 변호인들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이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팁과 진술 방법 등을 조언하였고, 의뢰인을 고소한 여성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법리를 정확하게 구성하고 사건 관련 자료를 다양하게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가 총 2회 이루어졌는데,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소의 변호인이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고, 수사관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알 수 있게끔 수사관을 함께 설득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과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의 주장이 훨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의 진술이 사건 파악의 핵심이고, 진술 하나하나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홀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 다소 어긋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 한마디의 실수로 사건 전체의 향방이 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조사 이전부터 의뢰인과 변호인이 자주 소통하며 사건의 실체를 명확하게 정리하였고, 진술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했기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