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강간치상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합4**

의뢰인은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해당 피해 여성이 성관계를 거절하는 의사를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에까지 나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수사 기관에 의하여 체포 되었고, 영장 실질 심사에 의하여 수사 과정에서 사전 구속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 및 제301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구속 이후 의뢰인의 가족들이 형사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과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파악하고 신변이 구속되어 있던 의뢰인과의 접견을 즉시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조사 및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적절한 변론 전략을 수립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하루라도 속히 구속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재판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을 위해 충실히 변론한 것은 물론, 구체적인 변론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안이 매우 무거웠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의 변론을 수용하여 의뢰인을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게 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한 번 구속된 사람에 대하여 그 구속 상태를 벗어나게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 사전 구속이 된 경우, 법원에서도 그 죄질을 더욱 나쁜 것으로 색안경을 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구속 직후부터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단과 의뢰인, 그리고 의뢰인의 가족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초기 전략을 잘 수립했던 것이 판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 시기가 조금이라도 늦었더라면 적절한 대응이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잘 알려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