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특수협박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자신의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다소 흥분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격해지자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의뢰인을 말리기 시작하였는데, 의뢰인은 본인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자신을 말리는 사람을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말았습니다.

형법 제284조에 의하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화를 이기지 못해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고, 이후 사건이 수사 기관에 접수되어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협박죄는 그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았고, 만약 이 일로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회사에서도 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어 사건 해결을 위하여 법률 조력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은 사안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고, 의뢰인과 자주 연락을 취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 이르러 검찰과의 긴밀한 협조 및 사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은 합의 절차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과 피해자가 상호 기탄없이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순간적이고 우발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형사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중을 떠나 수사 기관에 한번 입건이 되는 순간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는 형사 절차를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의 일반인들의 경우 이와 같은 형사 사건 경험이 사실상 전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서 당황할 확률이 높고, 자칫 잘못하다간 결국 사소한 일 하나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쉽게 판단하지 말고 형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