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졍(무혐의) | 사기미수 - 부산남부경찰서 20**-003***

의뢰인은 알바천국 광고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최초 얼마 간은 서류 작업 및 우편물 발송 등의 업무를 지시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상사로부터 급하게 계약금을 회수해올 수 있겠냐는 부탁을 받았고, 상사의 지시에 따라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해당 회사는 실체가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었고, 의뢰인이 받고자 했던 돈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피해금이었습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미리 신고를 하여 의뢰인이 돈을 받기 전에 경찰에 검거가 되었는데,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지목되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52조는 그 미수범에 대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영문도 모르는 사이에 경찰로부터 체포가 되자 너무도 무서운 마음이 들었고, 다행히도 체포 당일 석방이 되기는 하였으나, 법률적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범죄, 사기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우선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되,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자칫 잘못하다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에 조심스럽게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석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의뢰인의 휴대폰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경찰에 관련 의견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각종 증거 및 의뢰인의 주장을 들은 경찰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과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이미 그 유형이 정형화되어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정해진 틀에 맞추어 사건을 진행하며 사건 당사자들의 주장이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증거자료를 적극 제출하며 의뢰인의 주장을 적극 피력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한 사안입니다.

부산남부경찰서 2023-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