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ㅣ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호

의뢰인은 도로 포장 등 일용직 노동을 하던 중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현금 서비스 등을 과다하게 이용하였고, 이후 새로 시작한 다른 일에서도 실적을 크게 올리지 못하면서 생계에 큰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학생이든 주부든 상관없이 누구든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장의 현금 서비스 이자와 생활비가 없었던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문자 메시지에 나타난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전화 상대방은 자신을 개인 대출 사무실 상담사라고 소개하며 월 2~3% 수준의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고 마음이 급했던 의뢰인은 대출을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상담사는 의뢰인에게 개인 돈 거래가 일종의 편법이어서 기록이 남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한 장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믿은 의뢰인은 상담사가 안내하는대로 카드를 보내주었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유형이었고 의뢰인은 영문도 모른 채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 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급하게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건 경위를 듣고 법률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사기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 경우 자칫하다간 구속이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론에 돌입하여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자는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 없이 사건이 진행되어 공판 단계로 넘어갈 경우 그 결과를 돌리기가 어렵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수사를 하는 도중에도 구속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일정치 않은 수입과 매우 악화된 건강 상태, 적지 않은 현금서비스 이자 때문에 급히 대출을 받을 곳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본범들의 대출이 가능한데, 개인 간 돈거래가 편법인 관계로 기록이 남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체크카드로 원금과 이자를 받아야 한다는 말에 속아 본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 범죄를 용이하게 해줄 인식과 의사도 전혀 없었으며,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말에 속아 이와 같은 범행에 연루된 것일 뿐임을 강조하면서 특히 의뢰인이 얻은 수익이 전무하고, 이러한 보이스피싱의 유형을 쉽게 알아보기 힘들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 유예’ 처분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과 불어나기만 하는 이자 등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인들은 의뢰인들의 힘든 경제 사정과 급한 마음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경우 자신의 이와 같은 행동이 범죄가 되는 것인지 더욱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재판부에서는 이를 매우 중한 범죄로 간주하여 처벌을 아주 엄하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재판 단계 이전의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좌가 지급정지되거나 조금이라도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초 수사 때부터 적극적인 방어와 변론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