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뺑소니로 도주치상 고소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실수로 접촉 사고를 내고 말았는데, 당시 급한 일이 있었던 터라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그만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고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말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직접적으로 받아본 사실이 없었던 평범한 일반인인 의뢰인으로서는 너무도 큰 걱정이 되었고, 이에 자신을 도와줄 변호인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소의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고, 변호인들과 사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 나갔습니다.

 

어떠한 방향과 방법이 가장 최선의 길일지를 모색한 의뢰인과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들은 사안을 최대한 작게 만들고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이 형사 조정 절차에 회부되었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소 변호인은 직접 조정 절차에 참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 합심하여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였고, 상호 긍정적인 사건 해결을 위하여 기탄 없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평범한 일반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경찰서, 검찰청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결코 혼자서 수사기관에 방문하는 일이 없기를 권해드립니다. 변호인의 조력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어디에서든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십분 활용하였고,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것이 생길 때에는 변호인에게 질의하거나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여러 논의가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은 두말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기소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4형제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