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ㅣ택시기사와의 다툼으로 인해 홧김에 발로 택시를 차, 재물손괴로 연루된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택시기사와 갈등을 빚어 홧김에 발로 택시를 찼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본건 재물손괴 혐의 외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미 공판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엄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재물손괴 혐의까지 추가되면 상황이 매우 엄중해짐은 명약관화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두 사건이 병합되어 함께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의뢰인이 받을 처벌이 중해지지 않고, 가능한 재물손괴의 점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목표하였는데요. 이를 위하여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검찰청에 형사조정 절차 회부를 요청하고 형사조정 전 과정에 적극 관여하여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의 합의를 조율하는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이미 진행 중인 별건으로 인해 오히려 의뢰인이 엄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으나, 이를 피하여 의뢰인이 엄한 처벌을 받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조력을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재물손괴와 같이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처벌은 물론, 결국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사건은 변호인이 추후 민사소송 절차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형사 처벌까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던 것입니다.

기소유예 | 재물손괴 | 부산지방검찰청 2024형제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