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ㅣ9천만원대 사기·위조 혐의, 적극적 피해 회복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본 사건은 의뢰인이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의 해외운송을 의뢰받아 착수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실제 운송은 이행하지 않고, 선하증권을 위조하여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당초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닌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오랜 기간 운송업무에 종사해왔고, 과거 피해자의 중고차를 성공적으로 운송한 경험이 있었으며, 회사의 재정상태가 점차 개선되고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 운송도 가능할 것이라 믿고 업무를 수락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피해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으로 합의하고 고소취하를 받은 점, 질병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전에 확정된 횡령죄가 이 사건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범죄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1억 원 상당의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치밀한 변론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 회복 노력, 가정 형편 등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사회에서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중앙지법 2024고단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