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1형제19***호

의뢰인은 2021. 5. 4. 친구와 함께 대마를 매수한 후 2021. 5. 불상일과 2021. 6. 불상일에 친구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변호인과 상담할 당시 자녀의 출산을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은 형사 전과가 생길 경우 태어날 자녀에 대하여 평생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사건을 정리하고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양형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의뢰인을 선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호기심에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범행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피의자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죄질의 경중을 떠나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았다면 형사 전과가 남게 되어 의뢰인이 태어날 자녀에 대하여 평생 무거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변호인의 신속한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자녀에게 떳떳한 아버지로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