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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지난해 10월 새벽 시간 남녀가 잠을 자는 집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여성을 추행한 성범죄자가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가 2심에서 이보다 무거운 징역 5년 형에 처해지는 일이 벌어졌다.
당초 해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준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주거침입 준유사강간의 양형기준이 징역 5년∼8년임에 불구하고 재판장 재량으로 형량의 절반까지 낮춰주는 '작량감경' 을 통해 형의 하한을 낮춰주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피고인은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 이후 진행된 2심에서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오히려 1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받게 된 것.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안에 따라 엄한 처벌을 피하기 힘든 것이 사실인데 근래 들어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양형을 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더욱 각별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며 “이에 사건의 심각성을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그릇된 판단으로 인한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고 조언했다.
특히 준강간, 준유사강간 등 사안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기억이 온전치 못할 경우가 많아 더욱 신중하게 입장을 정리해나가야 한다.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악용한 범죄인 이 혐의들은 폭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여타 범죄와 결합해 발생할 여지도 다분해 혐의 연루 시 빠르게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쉽다.
관련해 법승 김규백, 염인섭 대전형사변호사는 “만취 시 속칭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을 겪어왔다면 이러한 상태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경각심을 평소 끊임없이 상기시켜놓을 것을 권한다.” 며 “실제 법승 대전사무소에 긴급히 조력을 요청한 한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에서 자신의 오래된 지인 여성을 준유사강간 한데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했으나 정작 본인은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고 설명했다.
이에 대전형사변호사를 비롯해 변호인단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으나 죄질이 너무 나쁘고 증거가 확실한 편이라 검사가 결국 구속영장청구를 하였다. 그동안 전과 하나 없이 살아왔으나 한 순간에 중대 범죄자가 되었고 구속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일반적으로 영장실질심사는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하루 이틀 사이에 영장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변호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방대한 자료를 준비하여 의뢰인을 변호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 놓인다.
김규백, 염인섭 대전형사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은 신변구속을 막기 위해 최대한 바쁘게 움직이는 가운데 이번 사안은 죄질이 너무 나빠서 단순히 변호만 해서는 구속을 막을 수 없겠다는 판단 하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다” 며 “문제는 피해자가 너무 큰 상처를 입은 상황이어서 접촉을 하기도 어려움에도 의뢰인의 구속을 막기 위해서는 빠른 합의가 필요해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접촉하고 합의에 이르기 위한 노력을 펼쳐 합의를 시도한지 12시간 만에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다” 고 회상했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과 직원들이 총 동원되어 피해자가 상처를 받지 않을 방법을 최대한 강구한 결실이었다. 이후에 이어진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고 결국 구속영장청구 기각까지 이끌어냈다.
구속영장청구 기각은 피의자의 신변확보를 통한 피의자방어권 행사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뒀다면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특성을 감안해 대응할 수 있는 형사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빠른 판단과 결단 능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해두자.
한편, 법무법인 법승은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한 로펌으로 영장실질심사에 관련 노하우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뢰인 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다. 구속 위기에 처했더라도 의뢰인이 일말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조력하는 것이 전 구성원의 목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