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n번방 사건'으로 인해 표면화된 텔레그램을 이용한 사이버 성범죄. 날이 갈수록 이 같은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이 적지 않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실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추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법')에도 현실 반영 모습이 포착됐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된 것은 물론 새로운 범죄 유형도 다양하게 추가된 것. 촬영으로 인한 성범죄의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과 같이 물증이 남음과 동시에 해당 영상물로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점, 온라인의 특성상 유포될 경우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2020. 5. 19.부터 시행된 성폭법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됐음이 확인된다.
실무적으로 불법촬영 범죄를 살펴보면, 'n번방 사건'과 같은 경우는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대부분 공용화장실에서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경우이다. 특히 초범인 경우가 많으며 한두 차례 범행을 하다 걸려서 현행범체포가 되는 경우인데, 유포되지 않는 상태에서 적발되곤 한다.
법무법인 법승 조형래, 송지영 광주성범죄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즉 불법촬영 사안 중 자신의 행위가 큰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유형이 가장 흔한 편"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수사를 받으며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깨닫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기 마련이기에, 재판부에서는 그 반성의 정도 등을 살펴 재범 가능성에 대한 판단 하에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해주곤 한다"고 설명했다.
- 재판 중 재범! 목표 수정 불가피했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그러나 범행이 발각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재차 범행을 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한두 차례가 아닌 수십 차례라고 한다면. 이는 스스로 재범가능성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두 범행에 대해 모두 실형을 선고될 확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관련해 얼마 전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실에서 진행한 사건을 살펴보자.
의뢰인은 공용여자화장실 옆 칸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다 발각되어 현행범 체포된 상태였다. 당시 압수당한 핸드폰에서 약 10개가량의 사진이 발견되어 수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호기심에 시작했던 범행이 걸리지 않았다는 쾌감, 스릴로 인해 반복을 야기한 범행이었다. 그러다 현행범 체포되자 자신이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 송지영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았고, 1심에 있어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았다. 문제는 검사 측이 범죄의 특성상 재범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점, 범죄 특성상 유포 등이 쉬워 2차 피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항소를 결정한 것.
송지영 광주성범죄변호사는 "항소심을 준비하던 중, 새벽에 급작스러운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바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평범하게 생활하며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던 의뢰인이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범행을 하여 현행범 체포되었고, 그 범행의 횟수는 수십 차례라는 내용이었다"며 "범행시점 역시 1심 판결 선고 직후였으며, 검사가 항소한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했다는 점이 드러나 1심에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변론은 모두 백지화 되었으며, 검사의 항소에 큰 힘이 실리게 된 상황과 맞닥뜨리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에 곧바로 변호인 접견을 요청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해나갔는데, 의뢰인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했으며, 최대한 낮은 형, 되도록 2년이 넘지 않길 바라고 있었다"며 "결국 사안의 목표가 최대한 양형 수위를 낮추는 것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하게 하는 것으로 수정됐다"고 전했다.
-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사건 해결 나서줄 변호인인지 살펴 선임하는 것 중요
광주성범죄변호사들은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밝히며 증거를 살펴 피의자 진술 하나하나 모두 살펴 진술함을 시작으로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다. 더불어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항소심의 추정을 요청하였다. 현실적으로 불구속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경 단계부터 검찰까지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구속영장의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변론해나갔다. 관련 의견서도 수차례 제출하였다.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벌어 둔 시간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있어 최대한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의뢰인은 약 11개월 가량의 시간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생활하며 재판을 준비할 수 있었다"며 "이를 활용해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했고, 결국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 검사 항소 기각을 이끌어 내어 집행유예를 유지,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그치는 결과를 받아냈다"고 정리했다.
송지영 광주변호사는 "어떤 범죄든 사건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것과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이때 변호인은 가만히 앉아서 사건을 바라봐서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기에 처음 변호인을 선임할 때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사건 해결에 나서줄 변호인인지를 살펴야 하며, 되도록 사건 초기단계에 선임하여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방어를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명백했지만 사실 재판 도중에 재범을 할 경우 좋은 결과를 받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변호인으로서는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했다"며 "종국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사건에 대한 분석력이 없었다면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이처럼 형사사건은 어떠한 변수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그렇기에 변수를 포용하는 통찰력이 없다면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내기 쉽지 않다. 그만큼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축적이 변호인으로서의 능력을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련해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 뿐 아니라 광주, 대전, 부산, 의정부, 수원에 거점을 두고 있으며, 전체 변호사와 직원들이 매일 아침 모여 스터디를 하며 노하우와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고 각 사건에 적합한 전략을 세워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모습이 사건에도 반영되어 천여 건이 넘는 성공사례를 기록 중이다.
참고로 현재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대면 상담이 힘든 점을 감안해 법무법인 법승은 얼마 전 비대면 ZOOM 상담 서비스를 시작, 다양한 법률적 위기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비대면 상담은 홈페이지 온라인상담 배너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6&aid=0003636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