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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새 온라인 불법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들'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불법 도박’ 관련 사건입니다. 어제에 이어 ‘불법 도박’에 관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도박 범죄는 바로, ‘건강한 일반의 경제관념을 파괴시키는 중독성 범죄’입니다. 이 도박 범죄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도박 범죄’에 조직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지. 그 방법과 선택에 대해서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기태 변호사(이하 박기태)>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어제도 이야기 나눴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만큼이나 조직화된 범죄 중에 하나가 도박 범죄라고 생각되는데요. 도박 개설자에 대한 처벌 너무 낮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법 도박 조직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성장하고 계속해서 번성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 박기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도박장 개설한 게 그렇게 큰 죄냐, 그냥 도박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 것 아니냐. 이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현실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중국과 국내에 콜센터를 두고 5조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은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과 도박 장소 등 개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국내 본사 영업 책임자 A(59)씨 등 20명을 구속하고, 종업원과 회원 등 171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도박자금이 입금된 은행 계좌 분석을 통해 범죄 수익금 655억 원이 특정되었다고 합니다. 국내 주범 등이 보유한 67억 원 상당의 차명 부동산과 예금, 현금, 자동차 등을 찾아내 몰수·추징 보전했는데요.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 서버를 이용하고 게임머니 충·환전, 회원모집 관리, 수수료 정산 등에 필요한 국내 콜센터 사무실도 수시로 옮겨 다닌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경찰체포, 압수수색에 대비한 행동 요령을 매뉴얼 형식으로 만들어 공유하는 등 8년 넘게 범죄 행각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사실상 이렇게 엄청나게 큰 규모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도박죄에 대한 부분이 너무 처벌이 낮아서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죄,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형량을 높여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 이승우> 이런 도박 조직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별도 규정을 둬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그런 규정이 신설돼야 하지 않을까요?
◆ 박기태>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예전에 도박죄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 정도로 대규모 조직이 생길 거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특가법으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이승우> 청소년들이 또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아주 많이 접근하고 있어요. 게임하고 사실 구조가 거의 똑같고, 돈이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만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청소년 도박 중독 현상이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 박기태> 일단 제가 접속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다리 게임, 홀짝 맞추기, 달팽이 경주. 이런 도박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해외 서버다 보니까, 성인인증 절차가 없고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도박 중독에 빠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이게 학교 폭력이나 어떤 부조리들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도박 중독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청소년이 지난해 14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5년 사이에 3배 가까이 늘은 건데요. 사실 본인이 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부모가 데려간 경우라도 사실 이렇게 치료를 받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청소년 숫자만 해도 수백 명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불법 도박으로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도 200명이 넘는데요. 연령도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 도박을 통해서 돈을 버는 도박장 개설 행위는 최소한 성매매 사이트보다는 더 단속을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승우> 요즘 불법 도박 문제가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도박이 유튜브나 스트리밍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런 건 차단할 방법이 없을까요.
◆ 박기태> 일단 이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도 유튜브 뿐 아니라 다양한 채널들을 가보시면 라이브로 도박을 중계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걸 단속을 하기에는 문제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면 환전을 할 수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라는 걸 보는 사람들이 다 알죠. 그렇지만 이 영상에는 환전하는 모습이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입금이라든가 돈을 뽑아서 들고 있는 모습, 이런 게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영상만 봤을 때는 일반적인 게임과 사실은 차이가 없습니다. 게임을 중계하는 거라고 하면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거죠. 거기다가 유튜브라는 플랫폼 및 다양한 플랫폼들이 대부분 외국 플랫폼이다보니까 이 플랫폼 자체에서 도박을 하는 것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국내 수사기관이 하나하나 영상을 특정해서 제한을 건다거나, 아니면 송출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스트리밍 사이트의 특성상 빠르게 올라갔다가 빠르게 내려가거든요. 이런 거를 단속할 방법이 사실상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속할 방법이 애매하다 보니까, 결국은 형사적 처벌밖에 방법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법 규정이 없는데요. 이 불법 도박에 관련된 영상을 송출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승우> 해당돼서 형사처벌과 단속을 할 수 있는 개별 법 규정을 우리가 연구해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 박기태>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사실은 형사 처벌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 이승우> 그 내용 관련해서 해외의 유명 카지노에서 유명한 셀럽들이 같이 도박하는 장면의 영상들이 수도 없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영상들을 계속 어린 아이들이 무차별적으로 볼 수 있는 상태에 노출시켜야 되는 것인지. 청소년들, 또 젊은 사람들이 그걸 계속 보면서 자극을 받게끔 만들어야 될 것인지에는 참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불법 도박 처벌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이야기해보고 있는데요. 우선 도박 개설자들,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한 처벌. 이게 더 강화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처벌을 강화하면 좋을까요?
◆ 박기태> 지금 도박자들의 처벌이 너무 낮은 상태입니다. 지금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고요. 또 지금 도박죄, 상습도박죄, 도박장 개설. 이걸 넘어서 좀 더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하고, 또 사기 도박이 있습니다. 사기 도박은 엄밀히 말하면 도박죄에 속하지 않죠. 사기죄에 속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사이트 같은 경우에 재밌게도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다리나 홀짝 맞추기 게임의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럼 운영자가 홀짝이 얼마나 배팅을 했는지를 보고 사람들이 더 적게 배팅한 쪽을 골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런 건 도박이 아니라 사기입니다. 이런 행위들이 인터넷 도박에서 굉장히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환전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환전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도 처벌을 해야 되겠죠.
◇ 이승우> 사실 국내 사행산업 전체 규모가 도박까지 포함해서 100조 원이라고 하는데, 2차 범죄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보면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기, 횡령, 배임, 도박을 끼지 않은 사건이 드물잖아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가정폭력 사건들, 또 아동들 사이에서 발생되는 학교 폭력 문제. 이런 것들도 사실 연결고리가 굉장히 깊게 연결돼 있고, 또 아동 성매매 문제들도 사실은 주로 도박 문제 관련 금전적 유흥 경비 마련을 위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 문제에 관련해서 변호사님 생각하고 계시는 어떤 처벌 형량, 만약에 도박장 개설이라면 어느 정도로 하면 제어가 될 것 같다라고 보세요?
◆ 박기태> 제 생각에는 특히 인터넷 도박장 설치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대 한 7년 정도까지 돼 있는데, 10년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혹은 이제 마약 범죄 정도 수준으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사회 문제가 아까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 마디만 덧붙이면, 일본에서도 파친코가 문제가 됐던 게 사실 파친코 자체보다는 아이를 차에 방치해서 죽는다거나, 수많은 사회적 문제와 연계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기태>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