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아동학대 - 아동학대방임]
1. 최근 뉴스를 보면 방치된 아이들의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 오늘 알려주신다구요?
2. 아동학대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잔인한 어른들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 방임이라는 것을 다소 생소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3. 얼마 전 판결 소식이 전해지며 또 한 번 이목이 집중된 김해 “냉골학대” 사건 역시 방임 사건이지 않았습니까.
4. 아이가 홀로 방치되도록 주변 사람들은 학대 사실을 몰랐던 건가요?
5. 실제로 아동학대로 적발된 사건의 경우 재학대가 상당수라구요? 그렇다면 방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6. 방임도 신체적 학대와 똑같이 처벌이 이뤄집니까?
7. 처벌과는 별개로 아동 보호를 위한 방안도 필요할 것 같은데, 지난해부터 ‘즉각분리제도’ 라는 것이 시행중이라면서요?
8.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상처 받지 않기 위해선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네요.
●●●
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를
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4시 30분에
이승우대표변호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 충북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방송하고 있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