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4****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약국 처방 등 부정적인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를 받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nbs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업무상횡령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2억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1억원을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10개가 넘는 보험회사에 매월 약 총50만원 가까이  납부하는 조건으로 10개가 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과다한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약 6,000만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20**형제3***

의뢰인이 계좌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체크카드, 체크카드 비밀 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기소유예ㅣ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따라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넣어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공소기각ㅣ폭행 - 대전지방법원 20**고정****

의뢰인은 재무관리사였던 피해자에게 평생 모은 돈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투자 손실금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투자 손실에 대해 침묵을 일관하여, 배신감과 분노로 아이스커피가 들어있던 컵

선고유예ㅣ공연음란 - 대전지방법원 20**고정***

의뢰인은 원룸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려 시선을 주목시킨 뒤 보조석 창문을 내린 상태에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원심판결파기, 구속피고인 집행유예ㅣ횡령- 대전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무자료 거래를 하는 회사에 바지 사장으로, 의뢰인은 거래를 통하여 보관하고 있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해자

집행유예ㅣ준유사강간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고합***

의뢰인이 같이 여행을 갔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유사 강간행위를 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