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승운] 식당에서 연루된 재물손괴 –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차 문제로 식당의 주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눈에 띄는 색상의 펜으로 출입구와 창문에 칠하였다가 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변호사 없이 대처할 경우

형사사건에 대해 합당한 변론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죄가 인정되어 처벌이 높게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운의 조력결과

법무법인 승운의 담당변호사는 합의가 성사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