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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인천지방법원 20**고합***
베트남 항공사 승무원인 의뢰인들은 성명불상자의 부탁으로 액체가 담긴 세럼 화장품을 소지하고 국내 입국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는데, 이후 해당 화장품에 합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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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수원지검 20**형제68***, 69***
의뢰인은 비트코인을 통해 대마 25g가량을 10여 차례에 걸쳐 구매하고, 그중 일부를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대마 판매책이 수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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