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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사이버 모욕죄
작성자
법무법인 승운
작성일
2021-02-22 14:44
조회
5
명예훼손, 모욕, 폭행죄 등은 반의사불벌죄로
상대와의 합의 또는 상대가 고소취하를 하게 되면
공소권 없음 처분되어 사건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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