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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사이버 모욕죄

작성자

법무법인 승운

작성일

2021-02-22 14:44

조회

5

명예훼손, 모욕, 폭행죄 등은 반의사불벌죄로

상대와의 합의 또는 상대가 고소취하를 하게 되면

공소권 없음 처분되어 사건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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