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승운] 주점에서 연루된 강제추행 및 폭행 – 무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벌칙을 수행하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고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아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관련법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전문변호사 없이 대처할 경우

강제추행과 폭행은 형사범죄에 해당하므로 객관적인 소명을 통하여 혐의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운의 조력결과

법무법인 승운의 담당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될 수 있어야 하지만, 피해자의 주장에서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강조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