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승운] 공원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원에 앉아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엉덩이와 다리를 4차례에 걸쳐 신체 접촉한 혐의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변호사 없이 대처할 경우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등을 만졌다는 일관된 주장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기소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운의 조력결과

법무법인 승운의 변호사는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행동하였다는 점을 변론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은 성폭력예방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