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서울중앙지검 20**형제59***

본 사건은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밤새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술에서 깨지 않은 상태로 버스를 기다렸고, 휴대폰을 사용하던 중 우발적으로 승강장 벤치에 앉아 있던 승객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이를 알아차린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휴대폰에 당일 우발적으로 촬영한 다수의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몰카범죄의 경우, 영상의 수량이나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승 서울사무소의 변호인단은 포렌식 선별절차에 참여하여 혐의와 관련성이 없는 영상들은 증거물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영상이 여러 개이기는 하나, 하나의 영상이 복사과정에서 여러 개로 파생된 결과일 뿐이어서 피해영상이 실질적으로는 하나라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를 촬영한 단 1개의 영상이 주요 증거물로 인정되었고, 법승 변호인단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심스럽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악의적 의도 없이 우발적으로 영상을 촬영한 점, 성폭력예방교육 및 사회봉사활동을 지속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과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몰카범죄의 경우, 촬영영상의 양과 그 수위에 따라 처벌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에 만약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포렌식절차에서 혐의와 관련된 영상들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포렌식절차에서 혐의와 관련 없는 영상들을 증거에서 배제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몰카범죄의 경우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낳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법승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전과자가 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