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송치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님으로, 미성년자가 주거지 내에서 갑자기 체포되는 일이 발생하여 사건이 일어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여자친구가 한 선배로부터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자녀가 복수심에 사로잡혀 선배를 찾아가서 범죄를 약점 잡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친구들에게 제공하였으며,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을 하는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의뢰인의 자녀가 피해자가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촬영물로 강도 높은 협박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 매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강도 높은 조사를 받는 미성년자 자녀의 조사에 전부 동행하여 진술을 잘못하는 부분은 없는지, 꼭 필요한 말을 빼먹지 않는지 세심하게 살피면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부에 피고인에게 있는 특별한 양형인자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으며, 보호자인 부모님의 보호 의지 및 보호 능력이 매우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워낙 사안이 심각하다 보니 검찰은 형사재판으로 기소하였던 사안이었으나, 피해자가 선임한 대리인과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형사재판을 받던 중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는 양형인자를 충분하게 제시하여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 혐의만 하더라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이 충분히 소년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년부송치를 목표로, 소년이 실제로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부모님이 소년에 대한 보호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직접 보여주기 위하여 피고인 신문과 부모님의 양형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소년부 송치 결정이라는 선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