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라디오 ‘법률 톡톡!’ - 유류분 제도 [전성배 변호사]

[상속법 - 유류분 제도]

1. 상속 문제는 유족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갈등 중 하나인데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이와 관련해 유의미한 판결이 나왔다고요?

2. 사실, 상속이라는 게 평생에 한 번이나 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다 보니 관련 법률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은데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3. 그러고 보니, 지난 2019년에 세상을 떠난 가수 고 구하라 씨 사건이 생각납니다. 그때 당시에도 유류분 제도에 대한 논란이 있었죠?

4. 이제 불효나 패륜 행위를 저지른 가족은 상속을 못 받게 된다는 거군요?

5.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위헌 결정을 한 내용도 있죠. 앞으로 형제자매는 아예 유류분을 못 받게 되었다고요?

6. 헌재가 내린 결정에 따르면 재산을 더 받는 방법도 있다던데, 어떻습니까?

7.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군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앞으로의 상속 분쟁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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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배 변호사는

2024년 4월 26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20분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법률 톡톡!>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대전, 충북지역으로 설정 시 전성배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