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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산책 중 동네 인근 가게에서 떨어진 지갑을 가지고 귀가한 사실로 인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처벌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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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60조에 의하면 유실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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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후 본 변호인은 우선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한 절취에 대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지갑을 가지고 있게 된 경위, 더불어 경제적 이득을 본 사실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기관에 소명하고 피해자와 적극적인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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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검찰은 법승 변호인 의견을 반영, 사건에 대한 여러 참작할 정황을 인정하여 의뢰인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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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등의 범죄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안들입니다. 보통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범죄로 처벌위기에 놓인 경우에는 당황하지 않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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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