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음주운전 사안의 형사적 처벌기준은?

법승변호사 음주운전 3회차 불구하고 벌금형 이끌어내.......

법승변호사와 정리하는 음주운전 재범 사안 대처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사무소 형사전문 음주운전변호사입니다.

위드코로나 시행 직후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일명 윤창호법)으로 한동안 줄어들었던 음주운전이 부쩍 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첫째 주 음주운전 적발은 2844건 발생, 하루 평균 406.3건으로 위드 코로나 시행 전인 10월 대비 44건 늘었는데 둘째 주에는 5466건으로 첫 주보다 52%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중 면허 취소 수준이 4012건, 정지는 1454건에 달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느슨해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11월부터 3개월간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방역지침과 상관없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엄중한 단속을 전개해 왔다”라며 “모든 운전자가 음주운전은 도로 위 시한폭탄임을 인식하고 본인과 상대방을 위한 안전운전에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음주운전 재발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을 고려 중이기도 합니다. 이는 운전자가 시동 전 음주 상태를 측정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입니다.

이처럼 다각도로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3회 이상 사안으로 인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하는지 법승음주운전변호사로서 정리해볼까 합니다.

음주 후 택시 타려 주차장으로 차 옮기다

길 잘못 들어 음주운전 재범 적발된 의뢰인

과거 적발 전력이 있다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이때 의도와 달리 음주운전으로 또 다시 적발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법승이 해결한 실제 사례 하나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이후 자신의 차량을 공영주차장에 잠시 대어두고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려고 하다가, 그만 길을 잘못 들어 주차장이 아닌 큰 도로로 나가버려 음주 단속에 적발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만약 이번 사안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회사에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법승사무소 형사전문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소주 1~2잔만으로도 적발 가능한 음주운전,

사안 특성별 대응 전략 필요해

음주운전이란 법적으로 술 마시고 하는 운전 모두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주취운전)을 뜻합니다. 이는 혈액 100㎖, 즉 1㎗에 알코올이 0.03gm 들어 있는 농도로 소주 1~2잔을 마셨을 때 최고로 이를 수 있는 수치인데, 이를 기준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관련해 음주운전 사안의 형사적 처벌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 원 이하 벌금

0.08% ~ 0.2%

1년 ~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 원 이하 벌금

0.03% ~ 0.08%

1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 2,000만 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위반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 벌금

​법승음주운전변호사, 호소력 있는 변론으로

음주운전 3회차 불구하고 벌금형 이끌어내

위 의뢰인 사안의 경우 음주운전만 해도 3회차 적발이었기 때문에 자칫하다간 집행유예 판결을 넘어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보다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 것을 바라고 있었기에 변론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러한 경우 관대한 처벌을 최대한 지양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법승음주운전변호사로서 수사 단계에서는 물론 종국적으로 공판 단계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변론과 전략적 접근 방법 수립에 집중한 이유입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검찰청과 재판부에 의견서와 여러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 공판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에 대한 호소력 있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법승사무소 변호인들의 변론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해주었습니다.

음주운전 구제? 의뢰인 본인의 음주운전 심각성 인지 여부 중요해

음주운전 구제는 변호사의 능력과 더불어 의뢰인 본인의 의지가 시너지 효과를 내어야 거둘 수 있는 결과입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무작정 선처를 이끌어 내달라 요구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일한 태도는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 충분합니다.

특히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적발로 인한 운전면허정지, 취소 등으로 입을 수 있는 타격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초범 또는 재범 사안에서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고 싶다면 지체하지 말고 법승형사전문변호사와 기민한 대응을 펼쳐 음주운전 처벌 위기 극복 방법을 찾아보길 권합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절실히 깨닫지 못하면 음주운전구제의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강조해온 법승변호사와 함께라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생의 위기를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포함하여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온 법무법인 법승사무소와 함께 엄중한 처벌이 강조되고 있는 음주운전 사안으로 인한 처벌 위기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지금 상담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