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억울한 성범죄, 차별화된 조력 제공하는 법승성범죄변호사

법승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의뢰인 위기극복 지름길

법승성범죄변호사, 사안 특성별 차별화된 조력 제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 성범죄변호사입니다.

최근 한 여성이 지하철에서 쓰러졌지만, 주변에 있던 남성들이 구조 활동에 나서지 않고 그대로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하철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의 글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3호선에서 짧은 반바지에 장화를 신고 있던 한 여성이 쓰러졌는데, 해당 칸에 있던 어떤 남성들도 그 여성을 부축하거나 도울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다수의 커뮤니티 누리꾼들은 "내 가족 아닌 여자 함부로 만지는 것 아니다", "안 도와준 게 아니라 못 도와준 거죠", "여성이 쓰러졌을 때 나서서 돕다가 괜히 성추행범으로 몰리느니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현명하다", "여자 도우려다가 쇠고랑 차는 경우 많이 봤다" 등 여성을 돕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모습에 동조하는 반응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반면 "막상 내 앞에 저런 상황 오면 어떻게든 도와줄 것 같은데", "사람이 쓰러져도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맞느냐", "일단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일이 어떻게 되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줘야 한다"는 반박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 처벌 위기 극복? 실제 해결사례 통해 살펴보면

그렇다면 성추행, 성폭행 등 사안으로 처벌 위기에 놓일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해결한 실제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성추행 사안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회식 중 승진 통보에 평소 주량을 넘겨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만취에 이르러 술자리에서 이탈, 순간적으로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 중 민감한 부분을 손으로 움켜잡는 행동을 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평소에 조심성이 많고, 주변을 많이 배려해 주변 지인들의 호감과 신뢰를 받고 있던 의뢰인은 술에서 깨어나 성추행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을 깨닫고 엄청난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였고, 법승 형사전문 성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기 이릅니다.

‣ 성추행=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사안 정리 후 대처 방법 구체화해야 변수 줄일 수 있어

‣ 법승 형사전문 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 : 당시 현행범체포 상태의 의뢰인은 정상적인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석방이 되도록 조치하고 이후에 경찰조사에 차분하게 응할 수 있도록 도운 이유였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는 불필요한 부정적 정상관계가 형성되는 일이 없도록 진술을 침착하게 정리하여 주었으며 술에 취하여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과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부분을 명료하게 정리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의 추행 동기에 대한 오해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갑작스런 추행에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합의를 시도,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지만 점차 변호인의 진정성 있는 사죄의사 전달에 감정이 누그러져서 최초 의뢰인이 예상하였던 피해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편지, 법승 성범죄변호사의 조심스러운 태도 등을 감안해 처벌 불원서까지 작성해주었습니다.

‣ 결과 : 최근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정상관계를 구성하도록 조력하였으며 이를 순차적으로 정리하여 일목요연하게 검찰청에 제출한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해주었습니다.

성범죄 처벌, 수위 및 엄단 의지 갈수록 높아져

성범죄 관련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기에 성추행, 성폭행 등 행위로 처벌 위기에 놓인다면 결코 사안을 가벼이 봐서는 안 됩니다. 실제 단순 추행행위라고 생각했던 사안들에 대해서 징역 2~3년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되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더욱이 성범죄에 대한 엄단의 의지 역시 부각되고 있어 합의 내지 선처 요건 충족도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더욱 신중하고 사려 깊은 접근이 더욱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사실과 다른 성범죄 연루 상황 적지 않아

이어서 법승 형사전문 성범죄변호사의 두 번째 해결 사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2. 준강간 사안

‣ 사건 개요 : 지방에 거주 중인 의뢰인 서울에 올라올 일이 생겨 올라온 김에 SNS를 통하여 전부터 알고 있던 고소인과 고소인의 친구 집에 방문했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친구 집에서 같이 보드게임 등을 하다가 신체적 접촉의 수위가 높아졌는데 분위기가 고조되며 성관계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이와 같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하여 자신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고소하기 이르렀습니다.

‣ 준강간 : 형법 제299조에 의하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혐의가 성립된다고 인정될 시 사안에 따른 양형수위인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연루, 고소인 진술 신빙성 갖췄는지 치밀하게 분석할 필요 있어

‣ 법승 형사전문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 과거에 다른 사건으로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경험해봤던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첫 조사 일정이 잡히자 사건을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법승 형사전문 성폭행변호사는 조사기일 이전에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여 조사 시 의뢰인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술을 하여야 하고, 어떠한 진술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조언하고, 조사 기일에도 직접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보조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당시에 준강간의 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의 진술이 여러 방면에서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 사안의 쟁점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결과 :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고, 다른 증거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불송치(무혐의)를 결정했습니다.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정확하고도 발 빠른 대처로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사안 특성별 차별화된 조력 제공 중인 법승 성범죄변호사, 긴급 상담 가능!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양측 입장과 주장이 현격히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누구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을 가지느냐가 혐의 성립 여부 판단의 핵심적 근거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성추행, 성폭행 사건 연루 시 초기부터 철저히 대비해 사안을 풀어나가야 하는 까닭입니다.

관련해 법승 형사전문 성범죄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 아주 작은 억울함도 남기지 않도록 치밀하고 섬세한 조력을 제공해왔습니다. 또한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일지라도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합리적인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연루 시 성범죄변호사, 성추행변호사, 강제추행변호사, 성폭행변호사 어떤 키워드라도 법승과 상담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안파악과 법리적 판단으로 의뢰인의 곁을,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법무법인 법승은 2013년 개업 이래 부단한 노력과 열정으로 지금까지 1,300여 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를 배출했습니다. 현재는 서울 서초 본사무소를 비롯해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 의정부 등 지역적 주요 거점에 분사무소 둔 전국 규모의 로펌으로 성장, 의뢰인에게 명쾌한 결과를 안겨주고 있는 법승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상담 요청해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