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보이스피싱 가담 의도 없었음 입증하려면?

보이스피싱변호사와 보이스피싱 혐의없음 밝히려면?

보이스피싱 혐의없음 핵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 보이스피싱변호사입니다.

최근 최악의 취업난 속에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는데 그치지 않고 조직범죄의 ‘일원’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민‧형사상의 책임까지 지게 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승 형사전문 보이스피싱변호사로서 해결한 사례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의도 없었음 입증하려면?

첫 사례 속 의뢰인은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1차 전화 상담을 통해 피해자들을 선별하여 다음 단계의 조직원에게 연결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참고로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으로 실행되는 범죄로서, 전체 범행을 조직하고 지시하는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주범들은 검거되는 경우가 드물고, 그 이하 전화상담원, 수금책, 통장 모집책까지는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특정되어 초범이어도 대부분 실형에 처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범죄 가담 정도가 높다고 여겨져 사기방조가 아닌 사기 혐의가 적용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단기 아르바이트를 위하여 중국에 가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했는데, 본인은 대부업체직원으로서 배정받은 연락처에 전화를 걸어 신용등급을 확인하는 단순 업무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진술 신빙성 확보 통한 수사기관 설득, 그 결과는?

보이스피싱변호사로서 사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통화 내용은 전혀 들을 수 없도록 분리된 방에서 지시받은 바에 따라 전화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혐의사실이 발생한 기간 동안에는 다른 알리바이가 있다는 점,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점을 강조하여 수사기관을 납득시켜나갔습니다. 사실 이 사건 입건 초기에는 의뢰인이 긴급 체포되어 상당히 중한 사건으로 인식되었으나, 다행히 범행사실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강수사 후 의뢰인의 사건은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국적 외국인 여성,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 연루돼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한국거주 여성으로 한국에서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었는데, 의뢰인의 남편은 베트남에서 거주하고 있었기에 베트남 현지에 있는 남편으로부터 환전 관련하여 한국에서 돈을 송금 받을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1,500만 원을 비롯하여 총 5,850만 원을 송금 받은 뒤 베트남에 있는 남편이 지정해주는 총 9명의 계좌로 환전 관련 명목으로 송금 받은 위 돈을 재송금하여 줌으로써 정상적인 거래방법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리라고 의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 당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베트남 현지에 있는 남편이 한국물품 판매를 하는 가게를 운영하는데 베트남 현지에서 일명 ‘환치기’를 해주고 있어 환치기 명목으로 입금 받은 금원은 환전 관련하여 남편이 지정해주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을 뿐 본인은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금인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최악의 경우 강제 추방! 법승 통역 서비스 활용한 결과는?

특히 약 1년 동안의 수사가 진행, 범죄 가담 혐의가 입증되어 처벌될 경우 베트남으로 추방되는 극한의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법승 보이스피싱변호사는 법승의 베트남 통역인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며 사건의 전말을 이해한 뒤 조사에 함께 입회하여 베트남 현지에서 남편이 환전 관련하여 타인과 주고받은 문자 번역본, 남편도 베트남 현지에서 사기피해를 당한 것으로 피해접수가 된 ‘범죄 고발서 접수’등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가담 보다는 환치기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사실을 다소 은폐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변호인의 면밀한 조언을 듣고서는 사실관계를 상세히 이야기함으로써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사기방조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사법시스템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사건의 쟁점파악, 증거자료 선별능력이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법승에는 베트남 통역인이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호인의 의사전달이 매우 수월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변호인에 대한 신뢰를 갖고 변호인이 요청하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할 수 있었기에 장기간에 걸친 수사였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속아도 사기방조, 속은 사실 입증 못하면 사기로 처벌될 가능성 높아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이하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5232건으로 전년(3855건) 대비 3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이 기간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3만7667건에서 3만1681건으로 16% 줄었고, 다른 연령대의 피해 건수도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려다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케이스가 대부분”이라며 “20대들은 비대면 환경에 익숙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면접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편”이라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비대면 환경 확산을 보이스피싱 사기 증가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문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20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취약한 상태인데다 현금 수금책, 인출책으로 이용당한 이들을 공식적으로 피해자라고 할 수는 없기에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아무리 ‘속아서’ 보이스피싱 가담해도 사기방조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고, ‘속았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 못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사기방조가 아닌 사기로 처벌될 여지도 다분하다고 보이스피싱변호사로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정도가 사기방조와 사기 구분의 기준으로 여겨진다는 뜻입니다.

변호인 조력 없이 무죄 입증 가능성 희박해

근래 들어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은 일부라도 실행행위를 분담한 공동정범으로 특정되는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하여 구속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경우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들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결백하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 없이 스스로 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보이스피싱 사건의 공동정범(단독으로 범할 수 있는 범죄를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한 경우), 종범(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범죄 또는 범인, 여기서 방조라 함은 정범을 도와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 등으로 지목되는 경우 사기 및 사기방조 등 혐의 적용이 타당한지, 범죄 성립이 가능한지, 선처의 여지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 대응해야 할 필요가 큽니다.

의뢰인 중심 조력 제공 중인 법승 보이스피싱변호사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승 형사전문 보이스피싱변호사로서 기민한 조력을 제공해온 이유입니다. 그 결과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안 대한 수많은 성공사례 및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신속, 정확한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법승을 기억해내길 권합니다. 긴급 상담 시스템을 통해 위기의 순간 빠르게 달려가겠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은 2013년 개업한 이래 부단한 노력과 열정으로 지금까지 1,300여 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기록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를 배출했으며 현재는 서울 서초 본사무소를 비롯해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 의정부 등 지역적 주요 거점에 직영분사무소 둔 전국 규모의 로펌으로 성장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명쾌한 결과를 안겨주고 있는 법승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상담 요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