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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안 갚으면 사기죄? 사기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고생 끝에 낙의 온다! EP1] #사기전문변호사 #사기죄 #사기죄고소 2024-02-14

조회수 : 66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법승TV 경제범죄시리즈 [고생 끝에 낙의 온다!]
그 첫번째 주제는 대여금 사기 1편, 사기죄 고소!

 

빌려준 돈 안 갚으면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어떤 조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사기죄 고소, 어떤 경우에 하는 게 적합할까요?

 

대여금 사건에 있어 사기죄 성립요건부터 처벌, 대처 방법까지! 
법승 경제범죄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면 고생 끝! 낙이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