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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불송치 | 준강간 - 수원지방검찰청 20**-008***
의뢰인은 술집에서 합석한 여성과 합의 하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으나, 성관계 후 의뢰인이 모텔을 나온 이후 여성이 의뢰인을 신고하여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법승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고단02***
의뢰인은 구매대행업체로부터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고 상품권 등을 전달하며 가담했던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이 밝혀지면서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고, 위 사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기타결과
공무원 징계처분 감경 | 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5배 처분 취소청구 –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 20**-**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해온 의뢰인은 직장 내 갑질로 신고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는 행정청은 직장 내 갑질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의뢰인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31***
피의자는 알고 지내던 지인과 술을 마신 뒤 합의하에 모텔 가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 가슴을 애무하였으나, 돌연 상대방이 성관계 의사가 없다며 강하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자리를 뜬 뒤
무죄
무죄 | 강간 - 인천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자로, 수사 단계에서는 혼자서 대응을 하다가 검찰이 기소하기에까지 이르자 급히 저희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
무죄
일부 무죄 | 강간등 - 인천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자로, 피해로부터 ‘강간, 준강간미수, 폭행’의 혐의로 신고되어 해당 죄명들로 기소되었습니다.‘준강간미수 및 폭행’ 혐의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무혐의
불송치, 불기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불제2***, 20**형제8***
50대 남자 학원 강사인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 학원생(이하 ‘A’)으로부터 의뢰인이 약 2달간 학원에서 A에게 사적인 질문을 하였고, 하루는 A를 두 손으로 껴안고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20**형제37***
의뢰인은 대전 중구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사지 및 유사 성교 행위를 함으로써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20**. *.경 경찰이 마사지를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노6***
의뢰인은 동네에서 친하게 지냈던 동생으로부터 이전에 도움을 준 고마움에 대한 보답이라면서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로 전세 대출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