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집행정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받은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 이끌어낸 사례

화물차 운전을 하던 의뢰인은 왕복 2차선 도로를 지나던 중 앞서 가던 자전거 운전자를 추월하려 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전거 운전자를 추월하려던 때에 자전거 운전자는 균형을 잃고 넘어

항소심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기소유예 | 화물차 운전 중 자전거 탑승자 사망케 한 의뢰인 교특법위반(치사)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기사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자전거를 탄 채 멈춰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월하던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자전거와 함께

수차례 교통사고 피해 불구하고 보험사기 의심받은 의뢰인 혐의없음 밝힌 사례

의뢰인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수차례의 교통사고를 겪었습니다. 해당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병원비와 차량 수리비를 포함하여 상당한

대중교통 내 성기 노출로 공연음란 조사받게 된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도중 한 승객의 앞에서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옷매무새를 가다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성기가 노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버스에서 내리자

벌금(약식명령)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4회) - 의정부지방법원 20**고약8***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처벌 전력이 있었고, 3번째 음주 처벌 시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술이 풀렸을 것이라고 생

불송치결정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20**-003***

의뢰인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는 도중 반대편 직진 차량이 신호 위반을 하여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매우 높던 상황이라 사고 접수만 하면 되는

구속영장 기각 (석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수원지방법원 20**-***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만 6회 전과가 있었고, 직전 전과가 집행유예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항상 조심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도 식사와 곁들여 소주 한 병 정

불송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화성서부경찰서 20**-011***

의뢰인은 소량 음주 후 세 시간 정도 차량에서 휴식을 취한 이후,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