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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3***호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로부터 아내 회사의 법인 카드를 한 장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결제하는 것이니 필요한 곳이 있으면 조금씩 이를 사용하라고 하였고
무혐의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6**호
의뢰인들은 마케팅 회사의 대표이사가 유고 상태에 이르자, 회사의 광고팀 팀원들을 모두 데리고 신설회사를 설립한 뒤 광고주들을 상대로 영업을 계속하여 10억원이 넘는 이익을 취득하는
무혐의
혐의없음 | 부정경쟁방지법, 업무상배임 | 광주지방경찰청 2019-1*** ㄱ.
의뢰인은 의뢰인의 남편이 퇴사 시에 재직 중인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설계도면 및 견적서를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빼간 후 의
기타결과
기각 | 손해배상청구 -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 ㄷ.
의뢰인들이 상대방 회사를 퇴직하고 동종 영업을 시작하자 상대방 회사는 경업금지약정위반을 이유로 의뢰인들에 대하여 각 1억 원의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과 동시에, 의뢰인들이 원고 회사
무혐의
혐의없음 | 횡령 -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20**형제3***호
종중의 종원이자 마을의 이장이던 의뢰인은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에 있는 선대의 묘를 관리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부탁에 따라 묘를 설치하도록 허락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위 임야 가운데
무죄
ㄴ. 무죄 | 업무상횡령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고합**
의뢰인은 군청소속 공무원으로, 상관들의 지시에 따라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에게 출장을 신고하도록 부탁한 뒤 해당 공무원들이 지급받은 출장여비를 다시 돌려받아 이를 상급자들의 지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