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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19형제5****호
의뢰인은 지인과 클럽 룸 안에서 술을 마신 후 클럽 종업원이 데려온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조금 취한 것처럼 보여 물을 권한 후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무혐의
혐의없음 | 준강간 - 수원지방검찰청2019형제8****호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한참 동안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갑자기 여성이 눈을 감고 의뢰인 쪽으로 얼굴을 돌렸고,
무혐의
혐의없음 | 준강간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9형제4***호
의뢰인은 학교 후배 및 그 일행들과 술을 마신 뒤 후배의 자취방에서 함께 잠을 자다 후배가 술에 취하여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간음을 하였다는 이유로 준강간으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무혐의
혐의없음 | 준강간 - 수원지방검찰청 2020형제1****
의뢰인은 수원 번화가에서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근처 모텔에서 고소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자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가 접수되어 법무법인 법승의
무혐의
혐의없음 | 준강간미수 - 서울지방검찰청2019형제1***호
본 사건은 직장 동료 사이였던 의뢰인과 상대방이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이 술에 취한 틈을 타 볼을 쓰다듬는 등의 추행행위를 하고, 술을 마신 뒤 모텔에 가서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