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 탕감 | 개시결정 - 배우자의 사업 실패와 투자사기 피해로 발생한 채무

의뢰인은 30대의 남성으로, 인천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배우자의 사업 실패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생계를 유지하다 배우자의 건강 악화로 혼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고, 투자사기를 당하며 채무가 약 1억 원에 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의뢰인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변제 금액으로 신청하였으며 투자 사기에 대한 부분은 사행성에 해당되지 않도록 형사 사건 관련 자료를 소명 자료로 제출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총 채무 약 1억 원 중 87%인 8, 700만 원을 탕감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