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9% 탕감 | 개시결정 -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

의뢰인은 60대 남성으로, 수원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래 다니던 직장의 폐업으로 프리랜서로 일하며 가정을 꾸려나가던 중, 지인의 소개로 전기 공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건설사 부도로 인해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지인 및 은행, 캐피탈 등에 자금을 융통하였지만 회사 운영은 순탄치 못했고 이로 인해 부채는 늘어나게 되어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7여년 동안 이곳저곳 일용직 생활을 하며 채무를 정리해 보았지만 배우자와 본인에게 남은 채무를 정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채무가 약 1억 6백만 원에 달하자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의뢰인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변제금액으로 신청하였으며 배우자와 동시 신청하여 연계사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총 채무 약 1억 6백만 원 중 66.9%인 7천 1백만 원을 탕감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