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 장애인준강간죄 - 광주고등법원 20**노*** ㄴ.

의뢰인은 오래 전부터 직장 내 동료 장애 여성과 친근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던 중, 우발적인 상황에서 그 장애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고, 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이들 사이의 성관계 과정에서 항거불능 이용 등의 가해행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며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 조형래 변호사를 비롯한 송지영 변호사, 최지훈 변호사는 수사단계 및 제1심에서 의뢰인(피고인)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을 다하였고, 그 결과 제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러한 제1심 무죄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단을 찾아와 항소심 재판에서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승 광주사무소 형사변호사들은 의뢰인을 위한 TF팀을 다시 조직하여, 검사의 항소이유를 분석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기 위한 사건 진행계획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변호인단은 검사의 항소이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논리적 허점이나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 및 하급심 판례들을 준비하여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하였고,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을 지지할 논리와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법원에 대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는 자료 및 가족들의 간절한 탄원 등에 관한 자료도 준비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게다가 본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수차례 회의를 가지며, 검사가 제2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송전략을 미리 예상하여 이에 대한 각각의 대응책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고,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장애인준강간죄 적용 주장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못했음을 인정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무죄)하였습니다.

도가니 사태 이후 우리 법은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를 강력하게 엄벌하는 추세이고, 이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더라도, 검찰이 1심의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더라도 검사의 항소가 있는 경우 긴장감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전문적인 조력을 다 할 수 있는 변호인과 함께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