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위헌법률심판제청)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헌법재판소 20**헌가**

의뢰인은 공용화장실에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률은 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까지 하였지만 실형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법률이 정한 형벌이 부당하다는 위헌 판결을 받는 것이 유일한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주절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본 변호인단은 의뢰인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수사기관에 합의서 또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주거침입강제추행이라는 중죄로 의뢰인을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이 합의까지 되었지만 주거침입강제추행이라는 죄명이 적용된 이상 두 번의 감경이 이뤄져야만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했지만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심신장애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기에 앞선 합의에 따른 감경을 받더라도 구속을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에 비해 구속이라는 결과는 너무나도 가중하다는 생각으로 구속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고, 근본적으로 공소제기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관할 법원 역시 의뢰인이 재판을 받게 된 법률이 위헌성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의 적용법조에 대하여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종국적으로 적용법조가 헌법에 위반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 공소사실에 적용되었던 법조인 ‘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의뢰인은 해당 법률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번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의뢰인 혐의는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으로 공소장변경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공소장 변경에 따라 구속을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며 적용 법률의 부당함을 고민하고 위헌제청까지 나아갔던 사건입니다.

 

특히 법승 변호인단은 해당 법률이 제정되던 당시 국회의 회의록도 살펴보며 입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입법과정상의 문제점도 지적하였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도 입법과정의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위헌 결정의 이유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법률이 제정된 이후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도 상당수가 존재할 것입니다. 이번 위헌 결정을 계기로 과거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재심이라는 절차를 통해 구제의 기회가 생기기는 하였지만 이미 구속이 되었고 다시 재심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만족을 얻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의뢰인을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해결방법을 고민한 결과 실형이라는 최악의 경우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도 의미가 있었고, 한편으로 균형을 상실한 잘못된 법률을 바로잡아 책임에 비해 과한 형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다수의 사람들을 위한 구제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법조인으로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