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무혐의) | 강간 - 전남무안경찰서 20**-001***

의뢰인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던 사안으로,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법승 광주 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담당 변호사는 가장 먼저 관련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주변 CCTV를 확보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피해자의 주장과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강간이 성립될 수 없다는 법리를 검토하여 개진한 결과, 의뢰인의 거짓말탐지기 진행 절차를 거부하였음에도 의뢰인의 주장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담당 변호사를 믿고 조력해 준 결과, 사건 초기에 관련 증거들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었고, 결국 좋은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