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62***

20대 남성인 의뢰인은 라운지펍에서 여성 2명의 허리를 쓸어올리거나 껴안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한 나머지 추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음 날 관할 경찰서에서 정신을 차렸고,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 외에 타 범죄 혐의점으로 형사재판 진행 중이었기에 중한 처벌을 받진 않을까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을 접한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라운지펍이라는 특성상 강제추행이 아닌 성폭력위반처벌법에 의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의율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하였고, 합의를 진행하는 동안 의뢰인이 각종 성범죄 재범방지교육을 수차례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다소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변호인과의 몇 차례 조율 끝에 의뢰인이 지급 가능한 범위 내의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의뢰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가능한 다양한 성범죄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고 소감문을 작성한 부분 또한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이나, 무엇보다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2명의 피해자와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