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기소유예 | 사기방조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사기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받게 되자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법승 의정부사무소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1형제18***

의뢰인은 차00, 권00, 조00과 공모하여 고소인에게 00구 00역 주변의 경매중인 건물을 80억 원에 공동명의 낙찰 받았는데, “그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등 진행을 위하여 자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상해, 사문서위조 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

상속재산을 둘러싼 친족 간의 갈등으로 의뢰인과 고소인은 다투게 되었습니다. 특히 갈등이 극에 달한 순간 고소인은 의뢰인을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때려 수 주간의 상해를 발생시켰고,

무죄(1심판결 파기) | 사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노***

의뢰인은 본청업체로부터 받은 권한 내에서, 사업파트너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청업체의 사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본래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은 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사기방조 - 부산남부경찰서 20**-005***

의뢰인은 알바천국에서 일자리를 찾아보던 도중 채권추심업체로 보이는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화상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업체로부터 채용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자신

집행유예 | 근로기준법 위반 등 - 광주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오랜 기간 사업체를 운영한 건설회사의 대표로 성실히 회사를 운영하던 도중 갑작스러운 건강악화로 인하여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계약한 회사들의 피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수원지방법원 20**고단2***

서울에서 혼자 자취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가족들의 도움 없이 혼자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아르바이트를 구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알바

구속영장기각 | 사기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영장29*** ㄱ.

의뢰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금융기관의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라고 지시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16*** ㄴ.ㄷ.

의뢰인은 알바천국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도중 문자로 광고를 하는 회사를 알게 되었고, 해당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받아 일하던 도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직원들에게 무통장 입금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