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의 종류와 형량 및 처벌수위, 처벌이 가중되는 요소

근래 들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형사사건에 대한 구속 수사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약의 종류와 형량 및 처벌수위, 처벌이 가중되는 요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마약등급별 대표적 마약과 형량

‣ 가목: 필로폰, 헤로인, 코카인, 암페타민 등
-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투약, 보관: 5년 이상의 징역
- 판매, 제조, 수입: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나목: 펜타닐, 모르핀, 메타돈 등
-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투약, 보관: 3년 이상의 징역
- 판매, 제조, 수입: 10년 이하의 징역
-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15년 이하의 징역

‣ 다목: 졸피뎀, 에티졸람, 클로나제팜 등
-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투약, 보관: 1년 이상의 징역
- 판매, 제조, 수입: 7년 이하의 징역
-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10년 이하의 징역
 

마약범죄 유형별 형량 및 처벌수위

소지 

마약을 소지하는 행위입니다. 마약의 종류와 양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 가목: 5년 이상의 징역
- 나목: 3년 이상의 징역
- 다목: 1년 이상의 징역

판매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 가목: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나목: 10년 이하의 징역
- 다목: 7년 이하의 징역

제조

마약을 제조하는 행위입니다. 마약범죄 중 가장 높은 형량으로 처벌이 가중되는 행위입니다.
- 가목: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나목: 15년 이하의 징역
- 다목: 10년 이하의 징역

수입

해외에서 마약을 불법으로 반입하는 행위입니다. 마약의 종류와 양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 가목: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나목: 10년 이하의 징역
- 다목: 7년 이하의 징역
 

마약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마약의 종류 : 가목 마약 > 나목 마약 > 다목 마약 순으로 형량이 높아집니다.

마약의 양 : 마약의 양이 많을수록 형량이 높아집니다.

범죄 횟수 : 범죄를 반복할수록 형량이 높아집니다.

영리 목적 : 영리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량이 높아집니다.

범죄 조직 가입 : 범죄 조직에 가입하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량이 높아집니다.

피고인의 전과 : 전과가 있을 경우 형량이 높아집니다.

피고인의 반성 정도 : 피고인이 범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경우 형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안의 경우 중독성으로 인해 거듭해 위법을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이나 재판부 역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단의 의지를 더욱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처벌 대응도 더욱 기민하게 대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근래 들어 마약 관련 마약류관리법 위반 형사사건에 대한 구속 수사의 가능성이 높고 유죄가 인정된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그만큼 혐의 연루 즉시 수사과정에서도 촉각을 세워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처해야 할 필요가 더욱 커졌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마약사건에 대한 수많은 경험이 많습니다. 마약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법무법인 법승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