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 절차: 채권자와 재산이 없는 경우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이유로 청산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와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법적 절차를 정확히 준수해야 모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청산 절차를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해산 결의 및 청산인 선임

법인 청산의 첫 단계는 해산 결의와 청산인 선임입니다.

✔ 주주총회 개최

주주 전원이 참여해 해산 결의서를 작성합니다.

주주가 1명인 경우에는 주주 전원 서면결의서를 대체로 사용합니다.

✔ 청산인 선임

통상적으로 기존 대표이사가 청산인으로 선임되며, 청산인은 법인의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책임지게 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 주주 전원 서면결의서
· 청산인 취임 승낙서

2. 해산 등기 및 청산인 선임 등기

해산 결의 후 2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해산 및 청산인 선임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해산 및 청산인 선임 등기 신청서
· 주주 전원 서면결의서
· 청산인 취임 승낙서
· 법인 및 청산인 인감증명서
· 청산인의 주민등록등본

✔ 처리 기간

약 1주일

3. 채권자 공고

법인 청산 시 채권자 공고는 필수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없더라도 공고는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공고 방법

전국 단위 일간지에 최소 2회 이상 공고

✔ 공고 내용

· 법인 해산 사실
· 채권 신고 기한 (공고일로부터 최소 2개월 이상)
· 채권 신고처 (청산인의 연락처 및 주소)

4. 자산 및 부채 확인

법인이 보유한 자산과 부채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문서화해야 합니다.

✔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작성

자산과 부채가 없음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주주 승인

작성된 문서는 주주(본인)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세무 신고

법인의 해산에 따라 세무 신고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해산법인 신고

해산 등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법인세 신고

해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

✔ 필요 서류

· 법인세 신고서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해산 등기부등본

6. 청산 종결 등기

채권자 공고 기간이 종료된 후 청산 종결 등기를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 청산 종결 등기 신청서
· 청산 결산서 (자산 및 부채 없음 명시)
· 주주 전원 서면결의서 (청산 종결 승인)
· 법인 및 청산인 인감증명서
· 청산인의 주민등록등본

✔ 처리 기간

약 1주일

7. 폐업 신고

청산 종결 등기를 마친 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폐업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원본
· 청산 종결 등기부등본

✔ 처리 기간

약 1주일

⚖️ 중요 유의사항

1. 법적 절차 준수 필수: 재산과 부채가 없더라도 모든 청산 절차를 법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2. 서류 보관: 작성된 서류는 법적 분쟁을 대비해 철저히 보관하세요.
3. 전문가의 도움: 청산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무사나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법인 청산은 단순한 해산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명확히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의뢰인의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모든 과정에서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법무법인 법승』은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