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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활용한 몰카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지역 몰카 범죄도 증가 추세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대전의 경우 2020년 156건에서 2022년 193건으로 23.7%, 세종은 202년 15건에서 2022년 35건으로 133.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청소년들의 몰카 범죄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 전성배, 오학준 변호사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불법촬영과 관련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이에 따라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다양해지는 만큼 그에 따라 수사기관도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수사기법·기술을 꾸준히 고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감경 요소’를 재검토해 불법 촬영범들에게 몰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만큼 몰카, 불법 촬영 등 성범죄 근절 대책이 더욱 다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런데도 관련 혐의 연루 시 기민하고 정확한 조력 활용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렇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위기에서 필요한 혐의 대응 대책이란 무엇일까. 한 의뢰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레깅스 차림의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수회 촬영했다는 내용으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가 적용된 사안에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은 경찰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뒤 이후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를 방문, 상담을 요청한 적 있다.
전성배 변호사는 “의뢰인 사안을 접한 후 대전변호사들은 먼저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압수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발견될 수 있는 파일을 포함해 이 사건 관련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이 사건 촬영물을 반포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사건 촬영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되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촬영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호의 주요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어 오학준 변호사는 “특히 의뢰인이 이 사건과 같은 잘못을 저지른 본인의 과거를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음을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해 원만한 합의를 도출시킨 뒤 이러한 점들을 수사기관에 전달해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처분해 줬다”고 정리했다.
이어 “위 의뢰인 사안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최근 사회 분위기로 인해 신속한 혐의 대응이 요구된 사건이었다. 사건의 관련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 의뢰인에 대한 변호의 방향을 적절하게 설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후회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의뢰인의 태도를 적극 어필하는 데 집중했다”며 “덕분에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처분으로 사안을 마무리, 전과자 특히 성범죄자로서 낙인을 찍힌 채 살지 않도록 했다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성범죄 혐의 연루 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https://www.raonnews.com/news/article.html?no=32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