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라디오 ‘김범선의 난리법썰’ -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 상속을 막을 방법은? [김범선변호사]

[상속법 -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 상속을 막을 방법은?]

1. 오늘 사연은 마음이 아픕니다. 고생하면서 아들을 혼자 키워낸 어머니의 아픔과 억울함이 사연에서 충분히 느껴지는데요. 변호사님,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부모에게 상속권이 있지 않나요?

2. 그럼 아무리 미워도 법적으로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 가수 고 구하라 씨 친모가 나타나서 상속을 주장해서 큰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 사건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지 않았나요?  

4. 조금 더 빨리 법이 만들어졌어야 하는데라는 아쉬움이 남지만요, 이제라도 만들어져서 다행입니다. 그럼 사연자분 이제 어떤 걸 준비하면 될까요?

4-1. 근데 구하라 법이 생겼어도 이 부분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존처럼 상속이 되는 거죠?

5. 근데 혹시라도 남편분이 "내가 그때 상황이 어려웠다", "이 정도로 힘들었을 줄은 몰랐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6. 사연자분이랑 비슷한 상황인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구하라법 통과 이전에 이런 일을 겪은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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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김범선 변호사는

2024년 4월 24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N 경인교통방송 <김범선의 난리법썰>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FM100.5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경인 지역으로 설정 시 김범선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