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집행유예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부산지방법원 20**고단2***, 3***(병합), 3***(병합), 20**고단***(병합)

의뢰인의 부모님은 아들이 군대 가기 전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그러려니 했었는데 경찰로부터 아들이 보이스피싱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여 경찰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황급히

구속영장기각 | 사기방조 - 울산지방법원 20**-***

의뢰인은 생활고 해결을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과정에서 인터넷 알바천국 사이트를 통하여 퀵서비스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을

42.8% 탕감 | 개시결정 - 남편의 사업 실패와 사기 등으로 발생한 채무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서울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의뢰인의 소득으론 감당할 수 없어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던 상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청주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어린 자녀가 있는 주부인 중국 동포로, 코로나로 인해 가게 운영이 힘들어져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지인들에게 사설환전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건너건너 알고 지내던

100% 탕감 | 면책결정 - 지인에게 사기당한 후 빚을 갚기 위해 발생한 채무금액 탕감

의뢰인은 60대의 여성으로, 광주에서 옷가게 자영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빚을 갚기 위해 대출아 돌려막기를 하면서

구속영장기각 | 사기 등 - 경기남부경찰청 20**-006***

의뢰인은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던 중 회사를 설립했으니 입사해서 직원으로 일해 보지 않겠냐는 누나와 매형의 제안에, 가장으로서 안정적인 사무직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입사

구속집행정지 결정 | 사기 등 - 서울동부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임신 중으로 출산을 수개월 앞둔 상황에서 출산을 위한 구속 집행 정지를 희망하였고,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업무상배임 - 경기일산동부경찰서 20**-001***

의뢰인은 동업자와 함께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던 중 동업자가 의뢰인과의 사이가 틀어지자, 의뢰인이 회사 설립 자본금을 납입했다는 거짓말을 해 동업자만이 자본금을 계속해서 출자하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건축자재 도매, 이동주택 및 컨테이너 제작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올린 구인광고를 보고 의뢰인이 운영하던 공장에 고소인이 방문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원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