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검찰 항고 인용 (재수사) | 의료법위반 고소대리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인용사례

고발인은 자신의 지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고발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아 의사를 고용하고, 직원 및 의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고소 대리 (법정구속) | 사기 피해당한 의뢰인 고소 대리, 3년 6개월 실형 판결 받아내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수천만 원대의 사기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미성년자와 음란한 채팅으로 아청법 위반 혐의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 시절 당시 이성에 대한 관심으로 가입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연락이 닿은 피해자와 음란한 채팅을 서로 주고받았고,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전송하여

술 취해 성추행 연루되어 강제추행 혐의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한 지 이틀 후 해당 대리기사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본인의 기억에 없는 일이지만 원만

누범 기간 중 강제추행 고소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과거 실형 선고를 받고 약 2년 전 출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누범 기간 중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고,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

무죄 판결 | 차용사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기소 당한 의뢰인 무죄 판결 받아 준 사례 (피해자 탄핵)

의뢰인은 과거 연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했으나, 이후 경제적 사정이 나빠지면서 돈을 다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편취

성매매 업소 여러 차례 방문한 의뢰인 성매매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몇 년 전부터 여러 차례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며 성매매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었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되어 경찰 조

만취 상태에서 강제추행 신고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기억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강제추행 신고 접수 이후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본 변호인의 조력을 희망하였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주차차단기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받은 의뢰인 불기소 사례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기다리면서 타인이 설치한 주차차단기에 몸을 기대는 등으로 의지하고 있었는데, 주차차단기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파손되고 말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