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휴대폰 유심 개통으로 보이스피싱 연루된 의뢰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이제 막 성인이 된 사람으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 형으로부터 휴대폰 개통 부탁을 받고 일정 사례비를 지급받고 휴대폰을 개통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르는 사람도 아

무죄 | 납품업체 선정 문제로 사기 혐의로 기소당한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받아 준 사례

의뢰인은 시행사로부터 건설공사 현장의 납품업체를 선정할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납품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돈을 빌렸으나 결국 해당 업체는 납

성매매 조직을 통해 성매수한 혐의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경기남부경찰청은 동남아 여성을 고용해 기업형 성매매를 한 일당을 검거하였고, 의뢰인은 위 성매매 조직을 통해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체크카드 전달했다가 금융사기 연루된 의뢰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의뢰인에게 대출을 승인받기 위해

항의하며 금품을 요구했다가 공갈미수 혐의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인도로 주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옆을 스치고 지나가자,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항의하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였다며 해당 운전자가 받을 수 있

타인의 물건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가게에 있는 타인의 물건을 우연히 발견하고 가져갔는데, 추후 경찰서로부터 절도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어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소로 방문해

뺑소니로 도주치상 고소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실수로 접촉 사고를 내고 말았는데, 당시 급한 일이 있었던 터라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그만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고 피해

카드를 건네줬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광고 문자를 보고 상담사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이후 상담사가 의뢰인에게 ‘신용회복위원회 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일정 기간 사용하는 조건

유사성행위로 성매매 연루된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이른바 ‘립카페’라고 하는 유사성행위업소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본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