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불기소결정(무혐의, 증거불충분) | 사기 - 부산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12***

의뢰인은 임플란트 수술을 앞두고 부담되는 금액에 보험 설계사에게 문의하여 수술을 여러 번 나눠서 하게 되면 각 수술 때마다 보험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8***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7***

의뢰인은 단순히 보험환급금을 전달하는 일로만 알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고 무통장 입금을 한 아르바이트가 나중에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고 자수하였고, 이에 대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3***

의뢰인은 단순히 보험환급금을 전달하는 일로만 알고 피해자로부터 540만 원을 받고 무통장 입금을 한 아르바이트가 나중에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고 자수를 하였고, 이에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6***호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피해자와 저녁 식사 후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취기에 성적인 접촉을 하였고,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지인의 신체를 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4***

의뢰인의 어머니는 아들이 여자 화장실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하려다 출동한 경찰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했다며 다급하게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방문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형제3***

의뢰인은 홀로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쉼 없이 일을 하다 너무 힘에 부친 나머지 필로폰을 9차례에 걸쳐 구입하여 투약하다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1***호

의뢰인은 택시에서 타인의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사건 당시 술에 취했던 터라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34***

대학생인 의뢰인은 교내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우연히 벽에서 발견한 구멍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살펴보던 중 해당 구멍이 여자 화장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발견하고 놀란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