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기소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형제13***호

고등학교 남학생인 의뢰인은, 동급생인 남학생들과 함께 순대국밥집에 가서 술을 시키면서 길에서 주은 타인 명의 신분증을 가게에 제시하였고, 이에 의뢰인의 나이를 수상하게 본 가게 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10***

의뢰인은 일신상의 이유로 크나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외로운 마음을 달래고자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화 상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결된 대화 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7***

평범한 60대 가장인 의뢰인은 어느 날 성매매 사이트의 광고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의뢰인 나이가 들며 부부관계가 없었던 상황에서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두 번째는 외로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6***

의뢰인은 친구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 친구 등이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가라오케로 가서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게임을 하고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다가 술기운이 올

불기소결정(기소유예) | 사기 - 부산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8***

의뢰인은 취업 사이트에 등록해 둔 이력서를 통해 연락을 준 회사에 취직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그저 경매 업무로 알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주위 지인들과 이야기를 해

혐의없음, 기소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수재물손괴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차량 운행 중 접촉사고가 발생했지만 지나치게 경미한 탓에 사고발생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을 계속했습니다. 이에 상대 차량은 의뢰인을 뒤쫓았고, 의뢰인은 어째서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10***

의뢰인은 청주에 있는 한 회사에서 구매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같은 회사에서 생산 팀장으로 일하는 직장 동료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들이 회사를 선정하여, 물품 주문을

기소유예 | 공연음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24***호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4~5차에 이르는 술자리를 이어가다 만취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날도 춥고 술 깨고 집에 가고 싶은 생각에 근처에 있는 찜질방으로 들어갔습니다.&nbs

일부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형제3***

의뢰인은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지인들에게 금방 돈을 갚겠다는 말로 여러 차례 돈을 차용하여 지인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관련해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